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하려고 하면,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중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정부 공식 서비스이긴 하지만 용도와 기능, 발급 가능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정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정부24와 대법원 사이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가요?
정부24는 정부 민원 통합 포털로, 다양한 행정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발급은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하거나 즉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하거나 관련 절차가 안내되기 때문에, 실제 발급은 대법원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발급의 주관 사이트이자 유일한 실시간 발급처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물론, 전자등기신청, 권리변동 이력 확인 등 전문적인 등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주소나 지번, 건물명 검색만으로도 실시간 등기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가 부과되며, PDF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두 서비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24는 포털이고, 대법원은 실행 창구입니다. 정부24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포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등기 관련 민원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정보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등기 조회와 증명서 발급의 ‘원 출처’입니다.
또한 정부24에서는 일부 모바일 서비스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기능이 제한되거나, 서류 형태로만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즉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PDF 발급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부24는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출입구’ 역할을 하고, 실제 문서를 열고 발급하는 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 안내나 연계 목적이면 정부24를, 실제 등기 확인과 즉시 출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법원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권리 확인을 원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직접 발급해보세요. 헷갈리는 행정 포털보다 전문기관의 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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